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전직 장려수당 등을 포함하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 사업자의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폐업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
✅ 신청 방법
폐업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임대차계약서, 부가세 신고서 등 매출 증빙자료. 또한, 점포 철거 전후의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철거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특히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폐업 지원금의 대상은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나 무상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철거를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이미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등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점포 철거비 최대 250만 원 지원 |
| 유형 2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 운영, 임대차 계약서 제출 가능 |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 |
| 유형 3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 운영 | 지원 대상 제외 |
| 유형 4 |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 운영 | 지원 대상 제외 |
| 유형 5 | 기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대상 제외 |
✅ 지급 금액
폐업 지원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원 항목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점포 철거비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철거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전직 장려수당 등 추가 지원 항목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 산정은 제출된 서류와 실제 철거 비용, 자문 비용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점포 철거에 200만 원이 소요되었고, 법률 자문에 50만 원이 소요된 경우, 총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제출된 증빙 자료에 따라 최종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지원 항목 | 최대 지원 금액 | 비고 |
|---|---|---|
| 점포 철거비 | 250만 원 | 등록된 업체를 통한 철거 필수 |
| 법률 자문 | 50만 원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 채무 조정 | 50만 원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 전직 장려수당 | 50만 원 | 재취업 계획서 제출 필요 |
| 기타 지원 | 50만 원 | 세부 항목에 따라 상이 |
✅ 유효기간
폐업 지원금 신청은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결정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지원 항목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확인 방법
폐업 지원금 신청 결과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 및 지급 예정일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되며,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완료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지급 내역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에는 재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A
Q1.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Q2. 폐업 후 60일이 지났는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폐업 지원금은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최근에 폐업한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점포 철거를 자력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점포 철거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철거 전후의 사진과 철거 업체의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